2022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인 2023년에 바뀌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에 바뀌는 것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것들 정리
최저임금 9,620원 확정, 2022년 대비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유통기한 폐지 → 소비기한 도입
1. 소비기한이란?
올바른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을 식품 섭취 기간으로 오인하여 버리는 등의 낭비가 심했기 때문에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확대되며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실질적인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였던 것에 반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3. 소비기한 유의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올바른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소비자는 꼭 보관 방법을 지켜주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해야 합니다.
4. 대상 제품과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동일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
1. 만 나이 통일 시행 배경
기존에 우리나라는 만 나이뿐만 아니라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이 공존하여 사회적인 혼란과 분쟁을 야기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2. 만 나이 통일이란?
기존의 한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1년마다 1살씩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만 나이 통일이 시작되면 출생이리는 0세로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구조로 바뀝니다.
2. 만 나이 통일 시행일
만 나이 통일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만 나이 통일로 바뀌지 않는 것들
일각에서는 만 나이 통일로 바뀌면서 아래의 내용들이 바뀌게 된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년이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다, 촉법소년 연령이 높아진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높아진다. → 전부 사실이 아님. 이미 현행법에서는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음.
부모급여 지급
1. 부모급여 란?
만 0세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만 0세 아동이 잇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3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가정에는 100만 원, 만 1세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 중이라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1. 대학 입학금 폐지 시행 배경
학생들과 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해왔으며 내년에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학생 1명당 입학금은 7만 2천 원 상당이었습니다.
연장근로 주단위가 아닌 최대 연단 위로 조정 → 주 69시간 까지 확대
1. 시행 배경
경제정책 중 하나인 노동법 개편에 발맞춰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권고문을 공개하며 '연장근로제,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변경점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기존의 주단위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시행하여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존의 주 52시간은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했지만 최대 주 69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바쁠 때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복
체크무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2023년 입학생들은 소매, 옷깃 어디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특정 체크무늬 교복이 영국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체크무늬를 없애고 새로운 교복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에는 약 200여 곳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해당 영국 상표권 브랜드는 버버리라고 합니다. 버버리는 2019녀부터 국내 일부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사의 제품과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병사 월급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던 군대 병사 월급이 또 한 번 바뀝니다.
| 계급 | 2022년 | 2023년 |
| 이병 | 510,100원 | 600,000원 |
| 일병 | 552,100원 | 680,000원 |
| 상병 | 610,200원 | 800,000원 |
| 병장 | 676,100원 | 1,000,000원 |
병장을 기준으로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일준비적 금지원금 까지 합치면 무려 130만 원이 되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200만 원이 되겠네요.
내일준비적금
1.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 상품 설명 :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 및 3:1 매칭지원금** 지급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복무기간 중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 수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적금 납입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 해당
3. 납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이내
4.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 (의무복무 기간 내)
이 외에도 2023년에는 청약 거주 지역 폐지, 가점제 대신 추첨 확대, 단독가구 기초연금 321,950원, 부부가구 515,200원으로 확대(매달 25일 지급), 휴일 수 116일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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